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1다652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1.15.(194),98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9311, 93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11.15.(166),2485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회계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3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. 8. 28. 선고 2002가합410 판결：확정
  [유사표지사용금지][하집2002-2,155]
   유사표지사용금지
  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

2001년

4. 서울고법 2001. 1. 9. 선고 2000나10828,10835(병합) 판결：상고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25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